의무발행업종이 지켜야 할 것
소득세법 제162조의3 기준이에요 (2026-11-07 확인).
| 의무 | 내용 |
|---|---|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 손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
| 손님 정보를 모를 때 | 거래일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
| 발급하지 않으면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여기서 현금 거래에는 계좌이체도 포함돼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아요.
어떤 업종이 해당하나
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래 업종이 들어가요.
-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병원·의원·치과·한의원
- 일반 교습학원·예술학원
- 예식장, 장례식장
- 부동산 중개업
- 실내 인테리어 등 건축 관련 업종
목록은 해마다 늘어날 수 있어요. 개업하거나 업종을 추가할 때 홈택스 현금영수증 안내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비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 가산세 = 3,300,000원 × 20% = 660,000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돈이라, 10만 원 이상 이체 입금은 바로 발급하는 습관이 안전해요.
10만 원 미만이라면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10만 원 미만이어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해요. 요청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다르게 발급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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