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요구권 — 10년까지,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요구

마케팅방주 편집팀 · 발행 · 데이터 기준일 2026.11.16

상가 임차인은 처음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이에요 (2026-11-16 확인).

항목 내용
갱신 요구 가능 기간 최초 계약 포함 전체 10년 이내
요구하는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되는 조건 전 계약과 같은 조건 (차임은 증감 가능)
월세 증액 상한 5% 이내, 증액 후 1년 안 재증액 불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권리금 회수 보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아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10조).

사유 예시
차임 연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만큼 연체한 사실이 있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서로 합의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 —
동의 없는 전대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줌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 건물 일부를 크게 부숨
건물 멸실, 철거·재건축 계약 때 계획을 미리 알린 경우 등 법정 요건 충족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 —

월세를 여러 번 밀리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자금이 빠듯할 때는 손익분기점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아무 말이 없으면 —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돼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에 적용)

꼭 챙길 것

  1. 만료일 6개월 전을 달력에 표시: 요구 기간을 놓치지 않게요.
  2. 요구는 기록이 남게: 문자·내용증명으로 날짜와 내용을 남겨요.
  3. 임대료 부담 점검: 갱신 전에 매출 대비 임대료가 적정한지 적정 임대료 비율로 확인하세요.
  4. 그만둘 계획이라면: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만료 6개월 전~만료)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폐업 절차는 폐업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다른 가게 운영 글은 사장님 블로그에 모아 두었어요.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기준보다 커도 갱신요구권이 있나요?
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월세 증액 5% 상한과 묵시적 갱신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적용돼요.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자고 하면요?
갱신되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에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면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증액한 지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갱신 요구는 어떻게 남겨 두나요?
말로 해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세요.

출처와 검수

수치 검수: 마케팅방주 편집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제10조의4·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대조) · 본문 수치 기준일 2026.11.16

  • 2026-11-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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