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이에요 (2026-11-16 확인).
| 항목 | 내용 |
|---|---|
| 갱신 요구 가능 기간 | 최초 계약 포함 전체 10년 이내 |
| 요구하는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갱신되는 조건 | 전 계약과 같은 조건 (차임은 증감 가능) |
| 월세 증액 상한 | 5% 이내, 증액 후 1년 안 재증액 불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
| 권리금 회수 보호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아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10조).
| 사유 | 예시 |
|---|---|
| 차임 연체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만큼 연체한 사실이 있음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 |
| 서로 합의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 | — |
| 동의 없는 전대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줌 |
|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 | 건물 일부를 크게 부숨 |
| 건물 멸실, 철거·재건축 | 계약 때 계획을 미리 알린 경우 등 법정 요건 충족 |
|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 | — |
월세를 여러 번 밀리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자금이 빠듯할 때는 손익분기점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아무 말이 없으면 —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돼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에 적용)
꼭 챙길 것
- 만료일 6개월 전을 달력에 표시: 요구 기간을 놓치지 않게요.
- 요구는 기록이 남게: 문자·내용증명으로 날짜와 내용을 남겨요.
- 임대료 부담 점검: 갱신 전에 매출 대비 임대료가 적정한지 적정 임대료 비율로 확인하세요.
- 그만둘 계획이라면: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만료 6개월 전~만료)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폐업 절차는 폐업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다른 가게 운영 글은 사장님 블로그에 모아 두었어요.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