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홀에 달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기준이에요 (2026-11-15 확인). 손님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는 아래 목적일 때 CCTV를 달 수 있어요.
| 설치할 수 있는 목적 | 가게 예시 |
|---|---|
| 범죄 예방·수사 | 도난·파손 예방 |
| 시설 안전·화재 예방 | 주방 화기, 출입구 |
|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 업종별 법령에 따른 설치 |
안내판에 꼭 적을 것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출입구 등)에 안내판을 붙여요.
| 항목 | 예시 |
|---|---|
| 설치 목적과 장소 | 도난·화재 예방 / 매장 홀·출입구 |
| 촬영 범위와 시간 | 홀 전체 / 24시간 |
| 관리책임자 이름·연락처 | 대표 ○○○, 032-000-0000 |
하면 안 되는 것
- 녹음: CCTV의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어요. 녹음 기능이 있는 제품이면 꺼 두세요.
- 임의 조작: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도록 카메라를 돌리거나 확대하면 안 돼요.
- 설치 금지 장소: 화장실·탈의실·목욕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곳에는 달 수 없어요.
- 목적 밖 이용: 범죄 예방용 영상을 마케팅이나 SNS 게시용으로 쓰면 안 돼요.
영상 관리
| 항목 | 할 일 |
|---|---|
| 보관 | 목적에 필요한 기간만 두고 지우기 (녹화기 자동 삭제 설정) |
| 접근 | 볼 수 있는 사람과 녹화기 비밀번호를 정해 두기 |
| 열람 요청 | 본인 영상만 보여 주고,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게 처리 |
| 경찰 제공 | 수사 목적 요청은 공문 등 요청 근거를 확인하고 기록 남기기 |
직원이 찍히는 경우
직원도 CCTV에 찍혀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CCTV 설치 위치와 목적을 알리고, 근무 관리에 쓸 계획이라면 따로 동의를 받아 두세요. 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직원 서류 보관은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을 참고하세요.
다른 가게 운영 글은 사장님 블로그에 모아 두었어요. 개별 상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