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이에요 (2026-11-12 확인).
-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해요 (연인원).
- 그 합계를 같은 기간 가게가 문을 연 날수로 나눠요.
- 결과가 5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다만 문 연 날 중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봐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일한 날에는 1명으로 셉니다. 사장님 본인과 함께 일하는 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 항목 | 관련 글 |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026 |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2026 |
|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 휴게시간 규정 |
| 해고예고 (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계산 |
|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5인 미만에는 빠지는 것
| 항목 | 내용 |
|---|---|
| 연차유급휴가 | 법정 연차 규정 적용 안 됨 (연차 계산 참고)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50% 가산 의무 없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줘야 함) |
|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 적용 안 됨 |
| 공휴일 유급휴일 | 적용 안 됨 (공휴일 유급휴일 참고) |
| 부당해고 제한·해고 서면통지 | 적용 안 됨 (해고예고는 적용) |
| 휴업수당 | 적용 안 됨 |
주의할 점
- 계약서가 법보다 우선할 때: 법에서 빠지는 항목이라도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주기로 적었다면 지켜야 해요.
- 인원이 늘면 바로 바뀌어요: 직원을 뽑아 상시 5인 이상이 되면 연차·가산수당이 그때부터 적용돼요. 채용 계획이 있다면 급여 예산을 미리 다시 잡아 두세요. 인건비는 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노무 글은 사장님 블로그에 모아 두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분쟁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