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

마케팅방주 편집팀 · 발행 · 데이터 기준일 2026.11.12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는 적용되고,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제한은 빠져요.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이에요 (2026-11-12 확인).

  •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해요 (연인원).
  • 그 합계를 같은 기간 가게가 문을 연 날수로 나눠요.
  • 결과가 5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다만 문 연 날 중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봐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일한 날에는 1명으로 셉니다. 사장님 본인과 함께 일하는 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항목 관련 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6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2026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규정
해고예고 (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계산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5인 미만에는 빠지는 것

항목 내용
연차유급휴가 법정 연차 규정 적용 안 됨 (연차 계산 참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 가산 의무 없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줘야 함)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적용 안 됨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안 됨 (공휴일 유급휴일 참고)
부당해고 제한·해고 서면통지 적용 안 됨 (해고예고는 적용)
휴업수당 적용 안 됨

주의할 점

  • 계약서가 법보다 우선할 때: 법에서 빠지는 항목이라도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주기로 적었다면 지켜야 해요.
  • 인원이 늘면 바로 바뀌어요: 직원을 뽑아 상시 5인 이상이 되면 연차·가산수당이 그때부터 적용돼요. 채용 계획이 있다면 급여 예산을 미리 다시 잡아 두세요. 인건비는 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노무 글은 사장님 블로그에 모아 두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분쟁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네.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그 기간에 일한 사람을 모두 세요.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한 날에는 1명으로 들어가요.
5인 미만이면 연차를 안 줘도 되나요?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해요.
5인 미만이면 퇴직금도 없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 줘야 해요.

출처와 검수

수치 검수: 마케팅방주 편집팀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 1,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조) · 본문 수치 기준일 2026.11.12

  • 2026-11-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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